성범죄
강간치상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원나잇을 한 여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해 상해까지 입었다며 고소된 사건
무죄
(검사항소기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어플을 통해 만난 16세 미만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
무죄
(검사항소기각)
유사강간 등
수년간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회사 직원이 대표이사를 고소한 사건
불기소(혐의없음)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3세 미만인 가게 종업원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특수강간
온라인상에서 알고 지내다가 성관계를 한 여성이 이내 칼로 협박하여 강간당하였다며 고소한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준강간미수
주취로 인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유흥업소 접대부를 숙박업소에서 간음하려다 적발되어 고소된 사건
집행유예
강제추행
술집에서 만취하여 귀가하였는데 이내 술집 종업원이 추행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강제추행
회식이후 주취 상태에서 이루어진 동성간 추행으로 고소된 사건
기소유예
추행유인 등
유흥가에서 술에 취해 노상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추행 목적으로 유인하고 추행한 이후 차량에 태워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주변의 신고가 이루어진 사건
집행유예
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 연인에게 여러차례 나체 영상등을 촬영/전달케 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
집행유예
촬영물등이용강요 등
피해자가 기존에 촬영한 상반신 노출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하고 위 모습을 재차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
집행유예
청소년성보호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동거하고 있던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주변의 신고를 받아 수사 개시된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칸 내 여성을 다수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고소된 사건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지인으로부터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전달받아 시청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풀파티에서 임의로 수영복 차림의 피해자들을 촬영하여 고소된 사건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 체포된 사건
기소유예
허위영상물반포 등
텔레그램을 통해 연예인 딥페이크물을 소지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반포한 혐의로 인지된 사건
기소유예
성착취물소지
친구로부터 미성년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사진을 전달받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인터넷 카페에서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다 분쟁이 생겨 고소된 사건
선고유예
음화반포 등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교도소 수용자에게 음란물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
벌금 200만원
마약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태국국적 여성이 국내 필로폰 16kg을 밀반입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무죄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지인으로부터 권유받아 국내외 대마 흡연
불송치(혐의없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감기약을 수입하다 세관에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합성대마 흡연 초범 사건
기소유예
재산범죄
사기
사금융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할테니 선이자 명목의 돈을 건네라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사기 등
차량 개조비용을 지불할 용의도 없으면서 지속적으로 작업을 의뢰하여 10억 원 상당의 대금을 편취하였고, 결국엔 차량까지 무단으로 회수해갔다며 공업사측이 사기 및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한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업무상횡령
물품 판매 대금을 도박 빚을 청산하기 위해 횡령하여 고소된 사건
집행유예
업무상배임
업무상 목적에 한하여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여 고소된 사건
벌금 300만원
일반형사
특수협박
연인과 다툼 중 커터칼을 이용하여 자해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된 사건
불기소(혐의없음)
명예훼손 등
학폭위 단계부터 지속된 동급생 간 분쟁 중 가해학생이 역으로 피해학색을 명예훼손, 강제추행, 협박,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
불송치
(혐의없음)
무고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허위 신고하였다며 무고로 고소된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스토킹처벌법위반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군상관에게 지속적으로 일방적인 연락을 하여 고소된 사건
기소유예
소년범
폭행
다수의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학생이 소년원 퇴원 후 다시 폭행을 저질러 소년분류심사원위탁 처분을 받은 사건
1, 2, 5호 처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고등학생이 몰카 범행을 목적으로 교내 교직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칸 내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건
1, 2, 3, 4호 처분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4킬로미터 구간을 이륜차량을 운전하다가 인근 신고를 받은 사건
1, 2, 5호 처분
(병행사건 불처분)
영장실질
허위영상물등의반포 등
텔레그램 딥페이크 방을 운영하며 SNS상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영상물을 편집/반포하고 다수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은 물론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사건
영장기각
추행유인 등
유흥가에서 술에 취해 노상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추행 목적으로 유인하고 추행한 이후 차량에 태워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사건
영장기각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등) 등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사건
영장기각
고소대리 / 이의신청